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83회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폐업시 잔존재화
② 사업을 위한 거래처에 대한 증여
③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
④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

(정답률: 46%)

문제 해설

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유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로 이루어지며, 중고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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